7) 예컨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8) 예컨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식공원의 실시계획 인허가. 9) 예컨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국고지원대상의 인정).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입원료의 산정기준 입원료 등은 1 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다. 예컨대, 성범죄군 에서 양형인자표는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궁박 청소년 및 19세 이상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 (1) 종전 판례 변경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4)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 피이용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물론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과실범인 때(예컨대 과실재 물손괴)에도 간접정범 성립가능. 3. 이용행위 여 소정 영역, 예컨대 50×100μm를 설정한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초음파 디스크 커터(ultrasonic disc cutter)로 소정의 크기, 약 2×3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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